공매도 전면금지 '시장조성자' 논란 속 투자자들의 불신 이유

공매도금지 불신

1. 공매도 전면금지 논란 속 시장조성자의 역할과 불신

지난 2주간, 공매도 전면금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에서 주목받는 주인공 중 하나는 '시장조성자'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2. 시장조성자의 역할과 기능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주식시장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래주체로서,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상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는 즉시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시장조성자 제도의 부작용과 논란

그러나 시장조성자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동안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금감원이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금융위의 개선노력과 불신의 여전한 존재

2021년 12월,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 종목까지 시장조성자가 개입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이 주가하락용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미래 전망 및 시장조성자의 선택

금융위는 현재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장조성자를 제외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참여자들이 줄고 중도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융투자업계에선 시장조성자 참여 유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최근의 논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조성자 제도의 장단점과 부작용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과 금융당국의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