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비트코인 ETF,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기대와 미래 전망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내일 증시에 상장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시장 동향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물 ETF 출시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져 시간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이며, 국부 유출과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와 보안 문제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상품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투자 대상 자산으로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도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장 환경과 난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ETF는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들이 활발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24시간 높은 변동성은 LP들에게 부담스러운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은행은 법인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보수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논의

국내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정치적 시선도 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공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ETF는 한국 시장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국제 송금이 가능해 국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ETF와 가상자산이라는 두개의 시장이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이번 미국 사례처럼 결국 금융당국도 (현물 ETF 출시 결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여전히 규제, 보안, 가격 변동성 등 여러 난관이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내외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ETF의 국내 출시가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