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고소득층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영끌로 집을 산 직장인,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자 부담 절반 이하로!"

최근 직장인 박모 씨(40)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대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었고, 그 이자는 박 씨보다 적었다. 박 씨는 "자기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적다고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며 "정책 대출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21년에 4억 8000만 원 대출을 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당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매달 약 250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금리는 당시 5.4%에 육박했으며, 현재도 4.5%를 적용받고 있다.

그와는 달리 박 씨의 동료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의 월 이자는 박 씨보다 적은 200만 원 수준이었다. 박 씨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이자면 자신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의 동료는 첫째 아이를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

박 씨의 동료는 30년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만기 등에 따라 연 3.3%에서 4.3% 사이로 책정되지만, 추가 자녀 출산, 청약통장 납입 기간 등 여러 조건을 통해 최대 1.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로 인해 박 씨의 동료는 실제 금리가 3%대 초반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씨는 "제 경우는 외벌이라 생활이 어렵고, 동료는 맞벌이라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적어서 부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자녀를 더 낳아야겠다는 농담도 했지만, 그 후로는 입맛이 쓰고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의 아쉬움도,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허용되는 등, 고소득층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국가 생존을 위한 정책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설명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앞으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자녀 출산 시 금리를 0.4%포인트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과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대출을 상환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결론

박 씨와 같은 많은 직장인들은 주택 구매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큰 이자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한 동료처럼, 낮은 금리와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금리 혜택을 잘 활용하면, 미래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